| ◈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 |
| _인도 및 명도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사용, 소유하기 위한 최종의 목표이다.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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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 명령 |
| __1) 정의 |
| ______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대금을 납입한 후에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매 사건의 |
| ______소유자, 채무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
| ______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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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인도명령 신청 및 진행 절차 |
| ____가. 인도명령 신청 |
_______ 인도 명령 대상자 |
__________ 채무자와 소유자 |
| ____________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말한다. 채무자나 |
| ____________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
| __________ 부동산 점유자 |
____________구 민사소송법은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____________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단순히 부동산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부터
____________점유한 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하였다. 이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쉽게 받기 위해
____________그 인도명령의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____________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상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____________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점유자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____________대항력 있는 임차인 ( 주택, 상가건물 ),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____________별도의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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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인도명령 신청자 |
| __________ 낙찰자 |
| __________ 차순위 매수 신고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 |
| __________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매수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
| __________ 낙찰자의 상속자 |
| __________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 승계자) |
_______ 인도명령 신청 요건 |
| __________ 낙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것 |
| __________ 인도명령은 낙찰인이나 그 승계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면 되기 |
| ___________ 때문에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
_______ 인도명령 신청서류 |
| __________ 낙찰인의 인도명령의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그 장애 및 소명사유 여부로 낙찰 허가 |
| ____________결정 등본, 인도명령의 정본 및 인도명령 결정문, 신청일이 낙찰 대금 납부 6개월 내인가 |
| ____________등의 사유 |
| __________ 인도명령 발령 절차상의 법령 적용의 오류 |
| __________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즉 인도 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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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도소송 |
| __1) 정의 |
| ______명도소송이란 경매 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
| ______경우나 인도명령 대상 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
| ______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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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명도소송 접수 및 재판 절차 |
| ____가. 명도소송의 접수 |
_______ 명도소송의 대상 |
| __________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지만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에 |
| ____________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임차인. |
| __________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면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너무 |
| ____________많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 |
| __________ 경매 개시 등기일 이전에 전입한 임대차이나 이미 임대차의 전입일전에 타 채권자에 의한 |
| ____________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 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에도 |
| ____________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 |
| __________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해놓고도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배당을 받지못한 자 |
| __________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경매 개시 결정등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전입한 자. |
| __________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 |
_______ 명도소송 접수권자 |
| __________ 낙찰자 |
| __________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 |
| __________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
| __________ 낙찰자의 상속자 |
| __________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 승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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