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찰대금 납부(상세내용) ◈ |
| 1. 대금 납부의 의의 |
| __1) 납부금액 |
_____ 낙찰인은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이 지정한 대금 지급지일에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야 |
| _______한다. 납부할 금액은 낙찰 대금에서 매수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
| _______주민들록증과 도장, 대금 통지서를 지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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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대금 납부의 의의 |
| _____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입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후 |
| _______낙찰자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
| _______즉,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이전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
| _______낙찰 대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전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
| _______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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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3) 대금의 미납 |
| _____ 낙찰자는 법원이 정하는 대금 납부기일에 보증금을 공제한 낙찰대금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 _______낙찰자가 대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입찰이 실시된다. 그러나 |
| _______낙찰자가 지정된 재입찰 기일 3일 전까지 낙찰 대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재입찰이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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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금 납부기일 |
| __1) 대금 납부기일 지정 |
| _____ 낙찰허가 결정 확정시까지 이해관계인 항고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
| _______지정한다. 대금 지급기일은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결정된다. |
| _______낙찰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인에게 대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
| _______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대금 납부기일은 |
| _______보통 낙찰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20일 전후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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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이해관계인의 소환 |
| ____ 대금 지급기일에는 낙찰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을 소환한다. 이해관계인, 배당요구 |
| ______채권자는 소환되지 않는다. 소환자에게는 소환기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대금 |
| ______지급기일 소환장이 송달된다. 송달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
| ______상황이 발생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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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금 납부방법 |
| __1) 현금 납부 |
| _____ 낙찰 대금은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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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채무 인수 신청에 의한 납부 |
| ______가. 채무의 인수 |
| __________낙찰인의 배당기일에 관계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 대금의 한도 안에서 |
| __________매입 대금의 지급에 맞추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즉,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관계 |
| __________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배당액에 상당하는 낙찰 대금의 지급 의무를 |
| __________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일은 드물다. |
| ______나. 채무 인수에 대한 이의신청 |
| __________배당기일에 인수할 채무 관계에 대해 타당한 이의가 있으면 그것에 상당하는 대금을 |
| __________지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 인수 신청서 또는 채무 인수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
| __________제출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경매 기록을 편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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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3) 상계 신청에 의한 납부 |
| ______가. 채권의 소멸 |
| __________채권자가 낙찰인일 경우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 대금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충분할 |
| __________때에는 채권이 소멸된다. 낙찰인이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
| __________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 ______나. 상계신청 |
| __________상계신청은 배당액이 대금액과 같거나 초과해야 하므로 배당액이 매입 대금에 미달할 |
| __________때에는 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며 일단 현금으로 매입 대금전액을 |
| __________지급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아야 한다. |
| __________상계신청서, 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경매 기록을 편철한다. |
| ______다.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 |
| __________원칙적으로는 대금 지급기일이 먼저 지정된 후 대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이 지정된다. |
| __________그러나 경매 신청 채권자나 배당 요구 채권자가 낙찰인일때에는 보통 같은 날에 |
| __________지정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배당액을 상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
| __________대급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같은 날짜에 지정되는 경우 낙찰인, 차순위 신고인, |
| __________이해관계인과 배당 요구 채권자가 모두 소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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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금 납부 절차 |
| ___대금 납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낙찰자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
| ___법원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명령서를 제출한다. 납부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
| ___낙찰자에게 납부서(제2호 서식)를 교부해 주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납부서를 법원 |
| ___보관금 취급점(구내 은행)에 제시하고, 낙찰 대금을 납부할 때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
| ___받으면 대금 납부절차가 종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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