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찰 절차 ◈ |
| 1. 낙찰의 허부 결정 |
| __1) 낙찰의 허부 결정 |
____ 담당판사는 집행관이 실시한 경매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
| ______들은 후 낙찰의 허가나 불허가 재판을 한다. 낙찰기일은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진다. |
| ______낙찰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되며 낙찰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
| ______통지하지는 않으므로 법원 게시판의 공고를 보거나 담당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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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 ____ 낙찰일에는 최고가 입찰자와 이해관계인이 낙찰 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의견 진술을 |
| ______할 수 있다. 낙찰일에 하게 되는 진술 내용은 경매 절차에 대한 하자 여부와 최고가 입찰자의 |
| ______자격에 관한 것 등이다. |
| ______입찰자가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채권을 인수하게 된 경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명도받기가 |
| ______힘들다는 것을 입찰일 후에 알게 되었을 때는 '낙찰 불허 신청서'를 낙찰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
| ______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진술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허가 결정에 |
| ______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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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3) 낙찰일에 낙찰자가 할 일 |
| ___ _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낙찰기일에 낙찰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다. 낙찰허가가 결정되면 |
| _______낙찰자는 7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동안 기다리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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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
| ___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는 낙찰기일에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낙찰 허가에 대한 |
| ___이의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낙찰 불허가 결정 하고, |
| ___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낙찰 허가 결정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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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1)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
| ______ 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
| ______ 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
| ______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경우 |
| ______ 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
| ______ 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조건을 변경한 경우 |
| ______ 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 ______ 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
| ________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 ______ 감정가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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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낙찰허부에 대한 재판 |
| ______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경매조서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
| ________위와 같은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된다면 낙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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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찰허부 결정에 대한 항고 |
| __1) 항고권자 및 효력 |
| ______ 낙찰 허가일 이후 7일 이내에 낙찰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
| ________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있다. |
| ________즉시항고는 확정차단의 효력은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
| ________판단될 때는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까지 |
| ________대금납부나 배당 등 경매 절차가 정지되고 항고에 따른 재판이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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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2) 항고의 사유 |
| ______ 불허가 결정에 대한항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 원인 없음을 이유로 |
| ________하는 때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
| ________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에 규정한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이 있음을 |
| ________이유로 하거나 허가 결정이 낙찰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환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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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3) 항고보증금의 공탁 |
| ______ 채무자나 소유자가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는 낙찰 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
| ________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기각되었을 경우는 |
| ________공탁금을 반환받지 않는다. |
| ________낙찰자가 허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때는 낙찰 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
| ________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는 낙찰자가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 ________임차인은 보증금의 공탁 없이 항고할 수 있다. |
| ________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매를 지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 (이해관계인)들이 |
| ________보증금 없이 항고할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________이러한 항고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고자 하는 |
| ________모든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는 |
| ________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몰수하고 그 밖의 사람의 경우는 보증금 중 항고한 |
| ________날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몰수 |
| ________하도록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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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4) 항고와 채무변제 |
| ______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10%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
| ________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항고를 진행하면서 후일 신청채권액을 변재하면 이때에는 법원 |
| ________낙찰 허가가 취소됨과 동시에 경매 절차도 종료된다. |
| ________이 경우에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항고인도 |
| ________항고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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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5) 항고의 판결 |
| ______ 항고장에 접수되면 경매를 실시한 원심법원 판사가 이를 심사한다. |
| ________항고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낙찰허가 취소나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항고인 및 그 |
| ________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집행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의 이유가 없는 |
| ________경우에는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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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찰허부 결정의 확정 |
| ___낙찰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낙찰인은 매수 관한 책임을 면하고 경매 신청 보증금을 |
| ___회수할 수 있다. 만일 경매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여 낙찰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
| ___경매 신청 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은 등기소에 경매신청 등기 말소를 촉탁한다.낙찰 허가 |
| ___결정이 확장된 때에는 낙찰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다음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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