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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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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기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이행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 채권자는 저당권 또는 판결문 등의 집행문서에 기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최초의 절차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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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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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검토후 3일내에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 등기부 갑구에 경매사건번호 기입등재
1) 임차인 현황조사(집달관)
2) 감정 평가명령(한국감정원-금융기관, 개인감정-금고, 회사, 개인)
3) 이해관계인에 송달·보정(금융기관, 금고 송달유무에관계 없이경매진행)
(개인, 회사: 송달되어야 경매진행)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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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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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기일14일전 법원게시판 또는 신문에 공고한다.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에서 20일 후 최초 경매기일이 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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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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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입찰신고인을 결정한다.
- 유찰시는 최초 감정가의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경매기일을 다시 지정한다.
- 소액임차인, 확정임차인, 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한다.
- 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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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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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이해 관계인이 경매계에 항고장을 제출해야한다.
- 낙찰 불허가 결정 사유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시
나)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시
다) 입찰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발생한 경우
2) 낙찰허가확정
-낙찰허가 결정후 7일내에 즉시항고 없으면 자동적으로 낙찰허가가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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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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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확정일로부터 25일 내지 30일후 지정된다. 항고, 재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후 2주일 이내에 지정된다.
- 낙찰대금은 지정된 기일에만 납부 가능하다.
- 지정된 납부기일에 납부하지못하면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한다.
- 계산:(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 후
1)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인도명령 결정무, 송달 확정증명원).
2) 6개월이내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다(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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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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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금 납부하지 않은경우
1) 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경매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 된다.
2)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최고가 입찰가액의 20% 혹은 30% 납부해야 된다.
신문공고, 또는 경매계에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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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경매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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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완납후 14일내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를 작성 비치한다.
-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날 그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1 주일
이내에 소 제기 접수증명원, 배당이의 소장을 경매계에 제출한다.
-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절차에 착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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