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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경매강좌 > 부동산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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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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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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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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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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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10%(99. 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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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공장 신설·증설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 : 6% (99. 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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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율만큼 중과세 제외(2001.12.31.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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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99. 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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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 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 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
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 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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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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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취득 : 0.3~3%
... 소유권보존 : 0.8%
...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 0.3%
... 소유권 이외 물건·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0.2%
... 기타등기 : 건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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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등기 및 부동산 등기 : 3배 중과(99. 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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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 및 화물 승합 저당권 등록세 : 0.2%(종전 2~3%: '99.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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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99. 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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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자동차는 2%)
...·승용차 이외의 비영업용 자동차 3%
.. ·영업용 자동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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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납부방법 및 절차
..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아울러
.. 산출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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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 |
..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며, 그 때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금액 및 과세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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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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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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