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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고 해야 등기이전 가능

	97년 1월부터 '부동산양도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포함, 전국 각 세무서중 한곳에 반드시 매매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넘겨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판 사람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넘겨받아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을 판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내에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동산 매매제도와 세금징수제도를 포인트별로 정리, 소개한다.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월에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매매계약이 96년 12월31일까지 이뤄진 것이라면 부동산 계약분은 기존제도에 따른다. 즉 연내 매매계약건은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없고, 2개월안에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예정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하면 기존제도에 따라 세액의 10%를 깍아준다.

	3년이상 보유 제외
	등기상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법인이 파는 부동산도 법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단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8년이상 보유했어도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과세대상이므로, 예 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3년이내 보유한 주택도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팔거나, 실제로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등기상 보유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2개월내 신고하라.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정신고기간)이내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의 15%(97년부터)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97년 1월10일자로 부동산을 판다고 가정할 경우 매매사실을 3월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우편신고도 가능
	전국 우체국에도 부동산 양도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신고서를 작성, 2천원짜리 왕복 민원봉투에 넣어 가까운 세무서에 우송하면 집에서 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1백34개 세무서에 3백5개의 양도소득세 신고전담 창구가 설치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 하다. 신고안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우체국, 금융기관, 등기소, 부동산중개업소, 법무사사무실, 시-군-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다. 안내책자는 12월초부터 비치되어 있다.

	관련서류 함께제출
	부동산양도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 1부, 양도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시 서류가 미비해도 세무서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지만 세액감면은 받지 못한다. 이때문에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실제거래가 신고
	주택을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보다 싸게 팔았을경으면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첨부, 실제 판매가격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만약 그냥 세무서에 세금 산정을 의뢰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세무서에 문의하면 됨) 를 알아본뒤, 실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싸면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고, 실제 매매가격이 싸면 매매가격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계약취소 재신고
	소유보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신고까지 마쳤으나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이 취소뒤면 세무서에 취소사실을 반드시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이미 냈다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대표자가 제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양도인별로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작성, 이중 한사람이 세무서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첨부서류는 종류별로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분할매각의 경우 여러 사람에게 부동산을 쪼개서 팔았을 경우는 부동산 양도신고서는 한부만 작성하고 매수인들의 명세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양도 신고제 관련 문의처
	국세청 재산세1과 02-720-3214,02-3971-478,02-3971-472, 국세청 민원봉사실 02-3971-200, 또는 각지역 세무서 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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