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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매매, 교환등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과세대상
	....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기권,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등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 과 필요경비, 물가상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연간 250만원)를 뺀 금액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x 세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경우
	....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경우
	.......- 올해 안에 즉, 99년중 주택을 구입, 1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 올해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질병으로 1년이상 요양해야 하거나 취학, 근무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 이사가야 .할 경우 1년이상만 살았어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 갈때도 ....... 비과세 된다.
	.......-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 취득, ..거주 했던 집을 파는 등의 경우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경우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세대가 이사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2년안에 살던 집을 .......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으면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든 상관없이 비과세 ....... 대상이다.
	.......- 한울타리 안에 집이 두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 된다.
	.......-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1주택을 팔았는데 집을 산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 된경우도 세금을 안낼 수 있다.
	.......-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역시 주택 한채를 소유한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 등과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쳐도 비과세된다. 이때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채를 양도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
	.......- 각각 주택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도 위의 경우와 같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를 해 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 미등기 전매는 불법인 만큼 세율도 매우 높다. 과세 표준의 65%가 부과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로 간주하지 않는다.
	....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매매 가격이 5억원 이상이며 주택의 연면적(지하주택 포함)이 80평(264㎡)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495㎡)이상인 것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 면적이 50평(165㎡) ....... 이상이고 매매가격이 5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속한다.
	....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탤은 주택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과세기준일
	....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또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신고
	....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다만, 1가구1주택등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매각했거나 양도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한 .......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도사실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도 .......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의 20%를 추가 .......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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