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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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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감면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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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다만, 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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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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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의 자와 연부로 계약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와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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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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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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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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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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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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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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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의한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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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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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림,동유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구역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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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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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의 토지현황, 과세목표액을 매년 조사하여
세액을
산출한후 이를 당해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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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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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라 함은 과세대상,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인하여 잔금이 지불되었거나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자인 전소유자가 당해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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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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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공부상의 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
다.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 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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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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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자, 호주상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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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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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와 조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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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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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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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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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에 과세됩니다.여기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5조에 게기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 수도용지,공원, 운동장,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4개 지목을 말하는데 종합토지세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현황지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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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유형과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