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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30 개 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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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 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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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미로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 정된 담보물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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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자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하여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하여는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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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 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받는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후 가능한
...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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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액의 보증금의 경우에도
...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가 종료된 후가
...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선변제가 인 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 령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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