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 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 규정에 의 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주택의
.. 양수인이라고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즉,
..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
..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 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 변동 후에 발생할 차임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 당연하지만 그전에 이미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임청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
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채 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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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 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