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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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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 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 지위가 신소유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 는 그 보증금을
.. 반환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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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의할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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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 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등이 행하여졌고
.. 그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 어 임차인은
..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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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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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 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등을 확인할
.. 필요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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