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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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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며 허가 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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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대상 토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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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7. 1이후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 권 등)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 드시 실권리자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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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관할 시/군/구 토지관리과나 토지관리계에 문의하면된
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라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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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시 군 구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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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기준 미만으로 분할해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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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대상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체결
하거나 예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상속·증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와 시효
취득을 채운 점유가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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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사기준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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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사기준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토지의
취득 및 이용목적, 면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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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은 첫째, 취득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 어민의 농축임
어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중인 사업의 확장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
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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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주택용 토지취득의 경우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며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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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입지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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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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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세무에 꼭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고필증이 꼭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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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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