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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같은 명의신탁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세금 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등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정·부조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 리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되며,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여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 하도록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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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몰아내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가격이 안정되도록..
2.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여 세계화에 걸맞는 밝은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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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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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7. 1 이후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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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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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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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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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 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 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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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95. 7. 1)이전 즉, '95. 6. 30 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년 유예기간('95. 7. 1 - '96. 6. 30)
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 거나 매각처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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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반드시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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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 1이후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 권 등)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 드시 실권리자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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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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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중(宗中)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 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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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명의 신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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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전 (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받거
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 경우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
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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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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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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