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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열람신청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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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열람신청 수수료는 등.초본 발급신청 수수료와 같습니다. 등,초븐을 발 급받지 않고 열람만 하는데에도 그 수수료가 같은 것은 열람은 등.초본 발급신 청에 우선하여 이를 해주고 또 당해 등기부를 열람하는데에 있어서 민원담당직원 이 직접 민원인을 안 내 해주며 또 등기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열람석을 갖취 놓 고 이를 감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직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소위 미등기인 때에도 열람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그 등기가 미등기임을 알았다는 것도 등기부를 열람한 것에 속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직원은 해당등기부를 찾기 위 한 만큼의 역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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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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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발급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 에는 특히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표시를 잘못 기재하면 본래 원하지 않았던 등기부 등.초본이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는 6장까지 1통당 600원이며(1994. 1. 1. 부터는 1통당 900원으로 인상), 수수료는 신청시에 미리 접수창구에서 현급 으로 납부하며 6장이 초과된 경우의 추가수수료는 등. 초본을 교부받을 때 추가 로 납부합니다. 수수료를 교부받은 민원담당자는 발급한 등.초본 말미에 해당금 액의 대법원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거나 요금계기에 의하여 이를 표시합니 다. 등기부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용지가 수십장 이상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일부만의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 전체를 조사해야 하므로 오히려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보다 훨씬 힘든 것이며, 그만큼 발급이 늦어지 는 때가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신청은 전화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반신료를 신청서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당해 부동산에 관한 사건이 처리중일 때 신청한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이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등본 발급이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 이미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기신청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아직 처리중이라면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 에서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먼저 등본 을 발급한다면 후일에 그 등본에 저촉되는 등기부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월 11일 15시에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었는 데, 위 열람신청이나 등본신청시간 이전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18시 에 비로소 기입되었다면, 위 15시에 발급된 등본은 등기부에 저촉된 것으로 그 등본 을 믿은 선의의 제3자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 등기부상 다른 공유자의 사건이 처리중일 때 등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그 발급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발급받았던 등본이 왜 지금은 안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이 러한 경우는 1개의 등기부에 공유자가 수인 있는 때, 그 1인이 어떤 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건을 처리중에 다른 공유자가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도 그 공유자의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등본발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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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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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 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 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 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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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장 빨리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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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도시의 경우 등본발급 신청은 오후 3시-4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는 현재의 인원이 3배이상 되어도 민원인에게 흡족할 만큼 빠른 시간내에 등본을 발급하기란 어렵습니다. 등본발급신청이 집중되는 그 시간을 피하여 오전 근무시작 무렵에 접수시키면 30분 이내에 그 등본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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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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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거래한 경우 라도(예컨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 한 경우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주장에 승복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제도가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와 합치하는지를 조사해 볼 필 요가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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